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허가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입니다.
또한 계약 전에 "내가 사려는 부동산이 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해당 지역의 최근 허가 내역은 어떤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처리현황 온라인 조회, 허가구역 확인, 허가 내역 조회까지 세 가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식 사이트와 경로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 현지 확인,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실질적인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이 지났다면 즉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접수번호로 진행 현황을 확인하세요. 만약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나도 아무 통보가 없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구청에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Q
토지이음에서 조회하면 허가구역으로 나오는데, 같은 단지 다른 동은 아닌가요?
A
가능합니다. 허가구역은 지번(필지)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이나 호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하여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확실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해당 지번을 알려주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서울 토지정보광장의 허가 내역 조회에서 내 신청 건이 안 보여요.
A
서울 토지정보광장의 허가 내역 조회는 개인 신청 건 확인이 아니라, 해당 자치구의 전체 허가 처리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자치구에서 K-Geo 플랫폼에 입력한 자료를 연계한 것이므로, 입력이 지연된 경우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신청 건의 처리 상황은 정부24 민원 신청내역 또는 관할 구청 직접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허가 내역 조회에서 62일치 이전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서울 토지정보광장의 허가 내역은 62일치만 제공되며 이전 데이터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62일치 이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관할 자치구(구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는 연간 통계 기준의 자치구별 허가 건수·면적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증을 받았는데, 허가증이 진짜인지 위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허가증의 진위 확인은 허가증에 기재된 관할 구청에 직접 전화하여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와 허가 일자를 알려주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하면 등기소에서도 진위를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불허가 처분이 났는데, 이의신청 방법과 이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후 처리 상황도 정부24 민원 신청내역 또는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허가를 받고 나서 실거주 이행 여부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허가를 받은 뒤에는 관할 구청에서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인의 이용 의무 이행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행정에서 파악합니다. 만약 이행 여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불가피한 사정(원거리 전근, 질병 등)으로 이용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명령 후에도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