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이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실거주하겠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용계획서를 조작하거나, 임대 목적을 숨기고 자가 사용으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없이 계약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추가로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입, 이후 2년간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이 기간 중 타인에게 임대하거나(전세·월세 포함), 본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했지만 입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중 가장 중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행강제금 비율이 가장 높아 취득가액의 10%가 매년 부과됩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이용 목적(예: 자가 주거용)과 다르게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면서 관할 구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가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상가로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용 목적이 허가 내용과 맞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이용계획·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