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은 후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 전에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허가증 발급 후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허가증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약 3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첫 번째 접수에서 보완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전 관할 구청에 전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허가 결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일반 임대도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신규 아파트에도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4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적용되어 임대차 만료 시까지 입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7%(임대 시) 또는 10%(방치 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최초 허가 취득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② 원거리로 전근이 된 경우에는 잔여 이용의무가 면제되고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즉시 상담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는 제출하지만,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조달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26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면 등기 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 사실을 구청에 통지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토지거래허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별도 규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