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군소음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단계: 보상금 신청서 작성

메인화면에서 '피해보상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주소·연락처·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건물 종류(주거용/상업용)와 거주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접수 완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세입자)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평균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보상금은 소음도 측정 결과와 건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도가 높은 1구역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구역은 150만원, 3구역은 70만원 수준입니다. 건물 면적이 넓을수록, 소음 측정치가 높을수록 보상액이 증가하므로, 신청 시 건물 전체 면적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거주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과거 3년치까지 함께 신청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의 약 20%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빠뜨리면 재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서류 유효기간 확인: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계좌정보 정확성: 예금주와 신청자 이름이 다르면 무조건 반려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거주 증명 자료: 세입자는 전입신고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 중복 신청 금지: 같은 건물에 대해 소유자와 세입자가 동시 신청하면 둘 다 반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1월~11월까지만 접수하며, 12월에는 신청 불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거주 지역의 소음도에 따라 1~3구역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의 예상 보상금을 확인하세요.